법령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29. 선고 2003두2311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][공2005.9.1.(233),1436]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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